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산동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6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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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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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,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.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,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.
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므로, 당사자는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.